이영 장관 "내년부터 정책자금 신청절차 간소화…연말까지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기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관리 절차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다"며 "올해 안에 중기부에서 하려는 다른 한 가지는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안 마련이다. 

9월까지 개선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 눈앞에서 수십년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려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진일보를 약속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과 농림부·고용부·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단지 입주와 외국인근로자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출처: 뉴스1 (www.news1.kr)